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(2022년)도
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.
이는 올해 최저임금 8천720원 보다 440원(5.1%) 오른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은
191만4천440원(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)으로 나타 났습니다.
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되며
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합니다.
그에따라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.
▶최저임금제란?
국가가 노·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,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
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
※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
▶최저임금제도의 목적
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
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(최저임금법 제1조)
※연도별 최저임금(1989~2021)
▶연도별 최저임금(1989~1998)
1989년 최저임금 시급 600원 일급 4,800원
1990년 최저임금 시급 690원 일급 5,520원 인상률 15%
1991년 최저임금 시급 820원 일급 6,560원 인상률 18.8%
1992년 최저임금 시급 925원 일급 7,400원 인상률 12.8%
1993년 최저임금 시급 1,005원 일급 8,040원 인상률 8.6%
1994년 최저임금 시급 1,085원 일급 8,680원 인상률 8%
1995년 최저임금 시급 1,170원 일급 9,360원 인상률 7.8%
1996년 최저임금 시급 1,275원 일급 10,200원 인상률 9%
1997년 최저임금 시급 1,400원 일급 11,200원 인상률 9.8%
1998년 최저임금 시급 1,485원 일급 11,880원 인상률 6.1%
▶연도별 최저임금(1999~2008)
1999년 최저임금 시급 1,525원 일급 12,200원 인상률 2.7%
2000년 최저임금 시급 1,600원 일급 12,800원 인상률 6.9%
2001년 최저임금 시급 1,865원 일급 14,920원 인상률 16.6%
2002년 최저임금 시급 2,100원 일급 16,800원 인상률 12.6%
2003년 최저임금 시급 2,275원 일급 18,200원 인상률 8.3%
2004년 최저임금 시급 2,510원 일급 20,080원 인상률 10.3%
2005년 최저임금 시급 2,840원 일급 22,720원 인상률 13.1%
2006년 최저임금 시급 3,100원 일급 24,800원 인상률 9.2%
2007년 최저임금 시급 3,480원 일급 27,840원 인상률 12.3%
2008년 최저임금 시급 3,770원 일급 30,160원 인상률 8.3%
▶연도별 최저임금(2009~2021)
2009년 최저임금 시급 4,000원 일급 32,000원 인상률 4.9%
2010년 최저임금 시급 4,110원 일급 32,880원 인상률 2.8%
2011년 최저임금 시급 4,320원 일급 34,560원 인상률 5.1%
2012년 최저임금 시급 4,580원 일급 36,640원 인상률 6.0%
2013년 최저임금 시급 4,860원 일급 38,880원 인상률 6.1%
2014년 최저임금 시급 5,210원 일급 41,680원 인상률 7.2%
2015년 최저임금 시급 5,580원 일급 44,640원 인상률 7.1%
2016년 최저임금 시급 6,030원 일급 48,240원 인상률 8.1%
2017년 최저임금 시급 6,470원 일급 51,760원 인상률 7.3%
2018년 최저임금 시급 7,530원 일급 60,240원 인상률 16.4%
2019년 최저임금 시급 8,350원 일급 66,800원 인상률 10.9%
2020년 최저임금 시급 8,590원 일급 68,720원 인상률 2.9%
2021년 최저임금 시급 8,720원 일급 69,760원 인상률 1.5%
2022년 최저임금 시급 9,160원 일급 73,280원 인상률 5.1%
1989년 최저임금이 600원 이었는데 33년 후인 2022년 최저임금이 9,160원으로 그동안의
최저임금 인상률은 1,427% 입니다.
1989년 당시 짜장면 한그릇 가격이 700원 정도 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때와 비교해
짜장면은 더 사먹을수 있을 정도로 최저임금이 오른건 사실인데 당시보다 실질 생활수준이
높아졌는지는 의문이고 빈부의 격차가 줄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거 같네요;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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